Thursday, February 24, 2005

여의도 국회를 해산하고 인터넷 국회를 개회하라

대한민국은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이행하였음을 선포하고 모든 권력 행위도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 지도록 변화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결제하는 모든 서류는 전자화 되어 기안되어지고, 대통령의 결제도 전자화되었다. 그 정책을 시행할 때에도 전자화된 문서로 말단 행정단위까지 전달되어 시행될 것이며, 국민의 반응과 제언도 전자화되어 정부에 전달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회를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는 '여의도 국회'를 온라인화하고 국정의 모든 행위가 온라인화되도록 연구해야할 때가 되었다. 모든 국가 행정은 온라인 감사를 받을 준비가 항상되어 있도록 하며, 국민투표를 활성화하여 모든 국민이 스스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목표를 둘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정치/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사회를 전자화하는 일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

먼저 정치적 생활이 전자화 되도록 해야한다. 오랜 경험과 연륜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적 판단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생각되었던 원로 및 사회 지도층의 지식이 정보화로 인하여 정보를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국민에게 주어졌다. 직접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더 고무하여 더욱 빠르게 변화하여 사회와 인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혁명이다. 민주주의가 태동했던 프랑스에서 국민의회가 조직되었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삼권 분립에 의한 민주주의가 성립되었들 때와 같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는 교육과 출판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은 새로운 정치제도가 탄생할 수 있는 최초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다. 디지털 혁명의 토대위에 정치 제도를 쇄신하여, 2002년 월드컵 전국 응원단, 그리고 2003년 대통령 선거와 같은 경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자.

옛 시대의 편견은 정보의 비공개와 편중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많으므로 우리의 역사를 전자화하고 또한 그 것에 대한 토론도 전자화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하고, 새로운 과학 기술과 세계화 시대에 맞는 경영 방법을 채용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하자.

이러한 때에 걸림돌은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정치세력과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않고 소모적인 구시대적인 국회를 개혁하는 일이다. 국회를 전자화하여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하고, 인터넷 동호회와 신문사 사이트에서 여론을 만들어 내며 대안을 창조해내는 저력을 국회로 결집시키자. 이제 우리의 원로 세대도 인터넷 문맹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제 모든 국민의 의지가 직접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너무나도 많고 급박성을 다투는 일이어서 전통적인 국회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최초의 인터넷 공화국이 되는 이 일에 걸림돌의 되는 것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참여 자치제도를 실현하고 사회전체를 전자화하며 과학기술 발달에 새로운 국회가 원동력을 제공하도록 하자.

Tuesday, February 22, 2005

미래의 주거 : 시골 오두막에서 사는 삶

http://www.comp-buyer.co.uk/buyer/news/66408/will-the-internet-ruin-rural-life.html
에 의하면 영국의 시골 생활이 광대역 인터넷(전화망과 모뎀을 이용한 인터넷이 아닌 DSL이나 CableTV 망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에 의하여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 예측하고 있다. 낙관적인 의견은 낙후된 시골을 발전 시키며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이고, 비관적인 의견은 온라인 쇼핑등 도시문명을 경험하게 하고 장거리 여행 더 많이 하게 하여 시골을 더 빨리 대도시에 종속시킨다는 것이다.

국내의 사정을 생각해 보자. 현재 시골에서는 아날로그 공중파만이 방영되고 있으나, 위성 방송이 몇 해 전부터 제한적이지만 케이블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왠만한 시골에서는 KT의 Megapass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의 택배 서비스는 시골에서도 홈 쇼핑을 가능하게 해 준다. 배달료는 제주도나 도서 지방이 아니면 차별이 없다.

나의 1차적 실험 계획은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금요일 저녁/토/일을 보낸 다음에 월요일 울 아가를 학교에 내려준 후에 연구소로 출근을 하는 것이다. 금/토/일은 주말 농장에서 노동을 하고 그 산물을 싣고 도시로 나와 1주일을 도시의 아파트에서 거주한다.

2차적으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인데, 30분정도의 운전시간이라면 큰 부담없이 출퇴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여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관저동에서 출퇴근을 할 때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30분 안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살면서 우리 연구소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온다면 30-40분정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도로가 더 발달할수록 출퇴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도시내에서 통근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시간으로 통근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전원생활은 원래 의미의 전원생활이 아니라, 도시생활의 연장인 근교생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적당한 크기의 집(한국적 상황에서는 아파트)가 먼저 필요하다. 시골에서의 집은 주말에만 사용하므로 작은 규모의 오두막집(주로 거실에 편의 시설이 있고, 작은 침실이 있는 정도)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현재 구봉마을의 집은 주중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므로 부여에 작은 오두막을 짓는 것을 계획하여 점차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은 먼저 교회생활이 있을 것이다.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시골에 있는 분들과 개인적인 교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이라고 하지만 주중에는 업무로 인하여 이웃과 교류가 없을 것이지만, 주말에 머무는 시골에서는 더 잦은 교류가 있을 것이다. 이웃과 안면을 알고 지내는 일이 중요하다.

교통의 발달과 광대역 인터넷, 휴대인터넷, 위성 디지털 방송등이 시골을 지리적, 정보적 환경 상의 고립에서 해방 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때를 대비하여 시골에 입지가 좋은 곳을 골라서 오두막을 짓고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에는 정보혁명의 완성으로 인하여 도시와 마찬가지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오두막을 확장하여 일상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계획은 유리가 할머니의 조력이 없이 생활 하기 전 까지는 대전에서 머물러 살고, 그 이후에는 부여까지 고속도록가 완성되는 시점에서부터 주말 오두막집 생활을 하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