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24, 2005

여의도 국회를 해산하고 인터넷 국회를 개회하라

대한민국은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이행하였음을 선포하고 모든 권력 행위도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 지도록 변화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결제하는 모든 서류는 전자화 되어 기안되어지고, 대통령의 결제도 전자화되었다. 그 정책을 시행할 때에도 전자화된 문서로 말단 행정단위까지 전달되어 시행될 것이며, 국민의 반응과 제언도 전자화되어 정부에 전달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회를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는 '여의도 국회'를 온라인화하고 국정의 모든 행위가 온라인화되도록 연구해야할 때가 되었다. 모든 국가 행정은 온라인 감사를 받을 준비가 항상되어 있도록 하며, 국민투표를 활성화하여 모든 국민이 스스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목표를 둘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정치/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사회를 전자화하는 일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

먼저 정치적 생활이 전자화 되도록 해야한다. 오랜 경험과 연륜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적 판단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생각되었던 원로 및 사회 지도층의 지식이 정보화로 인하여 정보를 획득하고자 노력하는 국민에게 주어졌다. 직접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더 고무하여 더욱 빠르게 변화하여 사회와 인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혁명이다. 민주주의가 태동했던 프랑스에서 국민의회가 조직되었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삼권 분립에 의한 민주주의가 성립되었들 때와 같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는 교육과 출판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은 새로운 정치제도가 탄생할 수 있는 최초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다. 디지털 혁명의 토대위에 정치 제도를 쇄신하여, 2002년 월드컵 전국 응원단, 그리고 2003년 대통령 선거와 같은 경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자.

옛 시대의 편견은 정보의 비공개와 편중으로 말미암은 것들이 많으므로 우리의 역사를 전자화하고 또한 그 것에 대한 토론도 전자화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하고, 새로운 과학 기술과 세계화 시대에 맞는 경영 방법을 채용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하자.

이러한 때에 걸림돌은 기득권을 지키고자하는 정치세력과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않고 소모적인 구시대적인 국회를 개혁하는 일이다. 국회를 전자화하여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하고, 인터넷 동호회와 신문사 사이트에서 여론을 만들어 내며 대안을 창조해내는 저력을 국회로 결집시키자. 이제 우리의 원로 세대도 인터넷 문맹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제 모든 국민의 의지가 직접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너무나도 많고 급박성을 다투는 일이어서 전통적인 국회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최초의 인터넷 공화국이 되는 이 일에 걸림돌의 되는 것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교육 제도를 개혁하고 참여 자치제도를 실현하고 사회전체를 전자화하며 과학기술 발달에 새로운 국회가 원동력을 제공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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