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24, 2009

합헌 결정한 재판관

대부분 위헌 의견을 냈고 민형기, 이공현 재판관은 불할치 의견을 냈군요.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재판관은 김희옥 재판관 하나 뿐이군요.

참조: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ㆍ송두환"
- 헌재,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Google 사이드위키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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